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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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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6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가
1
세종
1
율촌
1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〈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·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2하,1891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6년
3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5다5297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6하,1777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2015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7년
8. 특허법원 2007. 7. 11. 선고 2007허852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07.9.10.(49),2018]
   거절결정
   민법 특허법

1994년
9. 대법원 1994. 12. 9. 선고 94다36629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95.1.15.(984),455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0년
10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80다649 판결
  [임야인도][공1980.9.15.(640),13031]
   임야인도
   민법

195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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